국가표준 기본계획(2006) -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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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제도 마크 위주 내용만 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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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정 강제 인증제도 현황

 

구 분	관렵부처	대상분야	관련 법률	대상품목	인증 마크
안전	산자부	전기용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선/전원코드 등
		공산품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등산용로프 등
		승강기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승강기부품 등
		가스용품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가스렌지 등
		고압가스용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안전밸브 등
		열사용기자재압력용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1,2종 압력용기
		항공기부품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고정익비행기 등	-
	건교부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동력전달장치 등	-
		항공기	항공법	항공기 등	-
		기계식주차장	주차장법	기계식주차장치 등	-
		내화구조	건축법	건축용 벽체 등	-
	정통부	무선설비기기	전파법	무전기기류 등
		전자파장해기기	전파법	정보기기류 등
		전기통신기자재	전기통신기본법	유선단말기 등
	해수부	선박	선박안전법	구명정 등	-
	노동부	유해/위험기기	산업안전보건법	프레스/전단기 등
		압력용기	산업안전보건법	갑종/을종 압력용기
	문화부	무대시설	공연법	조명시설 등	-
품질	산자부	계량기	계량에관한법률	전기계기 등	-
		에너지효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형광램프 등
	환경부	정수기	먹는물관리법	정수기구조/재질 등
	건교부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불도우저 등	-
	행자부	소방용품	소방법	소화기, 방염재 등
환경	환경부	환경측정기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대기배출가스측정기 등	-
		자동차소음	소음진동규제법	자동차주행소음 등	-
		자동차배출가스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배출가스 등	-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매립지시설 등	-
		친환경건축자재인증	실내공기질관리법	건축자재 등
	해수부	안전설비	해양오염방지법	해양오염방지설비 등	-
보건	복지부/식약청	의약품	약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의약품/마약류 등	-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
		화장품	화장품법	기능성화장품 등	-
		신원료 검사	화장품법	기능성화장품 등	-
		식품/식품첨가물 등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식품첨가물 등	-
9개 부처 34개 분야			32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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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정 임의 인증제도 현황

 

 

 

구분	관련 부처	인증제도	인증기관	근거법률	대상품목	인증 마크
안전	산자부	공산품안전검정	산자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유해물질함유섬유제품 등
	노동부	S마크제도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용기계 및 설비
	농림부	HACCP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품작업장
품질	산자부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KS마크)	한국표준협회 한국식품연구원	산업표준화법	공산품, 가공식품	㉿
		품질경영체제인증(ISO9000)	35개 ISO9000인증기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시스템
		신뢰성인증(R마크)	기술표준원	부품소재전문기업육성등에관특별조치법	부품 및 소재
		품질표준설비 인증	기술표준원	유통산업발전법	파레트 등
		품질경쟁력우수기업인증	한국표준협회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조업, 건설업등
	중기청	중소기업우수제품 마크(GQ마크)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우수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중소기업제품
		싱글PPM품질 인증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조업체
	농림부	농산물품질인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품질관리법	품질우수농축산물
		친환경농산물인증	〃	친환경농업육성법	친환경농산물
		전통식품인증	농림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전통식품
		특산물인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특산물
	산림청	임산물품질인증	국립산림과학원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임산물

 

 

구분	관련 부처	인증제도	인증기관	근거법률	대상품목	인증 마크
품질	건교부	도시철도용품 품질인증	건교부	도시철도법	도시철도차체및설비용품등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	건교부	건설기술관리법	철강구조물
	재정경제부	기술평가인증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조업체
	해수부	수산물품질위생인증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해수부	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전통식품
에너지	산자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고효율유도 전동기 등
		에너지마크	〃	〃	절전형사무 가전기기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및이용보급촉진법	태양열온수기등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산자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18세대이상공동주택
신기술	산자부	한국신기술인증 (NT마크)	기술표준원	산업발전법	신기술(NET) 인증과 신제품(NEP) 인증으로 통합 운영
		우수품질인증 (EM마크)	〃	〃
	과기부	국산신기술인정 (KT마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개발촉진법
	정통부	우수신기술인증 (IT마크)	정보통신연구관리단	정보화촉진기본법
	건교부	건설신기술지정 제도(CT마크)	건설교통기술평가원	건설기술관리법
	환경부	환경신기술제도 (ET마크)	환경관리공단	환경기술개발및지원법률

 

 

구분	관련 부처	인증제도	인증기관	근거법률	대상품목	인증 마크
환경	산자부	환경경영체제인증(ISO14000)	28개 ISO14000인증기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환경경영스스템
		환경설비품질 인증	기술표준원	〃	국내개발환경설비
		우수재활용제품품질인증 (GR마크)	기술표준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	일반폐지 등 재활용제품
	환경부	환경마크	친환경상품진흥원	환경기술개발및지원법률	생산/소비과정에 저오염,자원절약제품
		환경성적표지제도	환경관리공단	〃	제품의 환경영향
		RPF품질규격인증	환경자원공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플라스틱고형연료재활용제품
		배출가스저감장치및저공해엔진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경유자동차
소프트웨어	정통부	GS 인증	정보통신기술협회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IT 소프트웨어
		정보보호시스템평가인증	국가정보원	정보화촉진기본법	보안제품
		정보보호관리체제인증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업자
	산자부	ES인증	기술표준원	산업발전법	산업용 소프트웨어
		eTrust인증	전자거래진흥원	전자거래기본법	인터넷으로 상거래하는 품목
서비스/디자인	산자부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기술표준원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유통서비스업 등
		우수산업디자인마크(GD)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진흥법	제품/포장 디자인 등
단체 인증	산자부	우수단체표준인증제도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등 13개 단체	산업표준화법	전기제품 등
11개 부처 46개 분야			29개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