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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메스컴에서 한 창 거론되는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양 단위에 대하여 자료를 게시합니다. (2007년 7월 1일 부터 적용)
특히 아파트의 면적의 경우 "평" 을 평형(py) 또는 타입(type)으로 변형해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해서 법정계량단위인 ㎡ (평방미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용되고 있는 비 법정계량단위와 사용 되어야할 법정계량단위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참조 바랍니다. &&&&&&&&&&&&&&&&&&&&&&&&&&&&&&&&&&&&&&&&&&&&&&&&&&&&&&
법정계량단위(SI단위) 1. 국제 단위 표준화 배경 ?산업계와 학술계 등으로부터 여러가지 면의 국제교류를 촉 진하기 위해서는 계량단위의 통일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1875년에 국제미터 협약이 체결되어 국제적으로 미터법에 의한 단위통일이 추진되었으나 미터법에서도 여러종류의 단위계가 미터단위와 병존하여 사용되었음. 그래서 1960년에 미터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국제도량형총회에서 “一量 一單位”의 원칙으로 세계공통의 국제단위계(International System of Unit)(약칭 SI단위)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국제단위계는 여러종류로 구성되어 있는 단위를 하나로 정리해서 현재에는 미국, 영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SI단위를 채택하고 통일을 추진하고 있음. 그 때문에 야드, 파운드법을 사용하는 미국과 영국에서도 정부가 SI단위로 통일을 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으로 진입을 위해서는 SI단위로 통일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로 되어있음. 2. 한국의 단위표준화 현황 ?계량단위의 비표준화로 비과학적인 계량단위 표기로 인한 오차발생과 불공정한 거래 관행의 성행으로 국가 기강마저 위태롭게 하게 됨을 인식하여 1905년 대한제국 법률 제1호로 도량형법을 제정 공포하여 계량의 공정성 확보와 계량단위의 통일을 꾀하였음. ?1961년 계량법의 제정?공포와 함께 미터단위 사용을 의무 화 하였고 1983.1.1부터는 토지, 건물을 포함한 모든 계량 단위를 미터단위의 사용을 의무화하였으나 아직도 관행과 관습에 의하여 평, 섬, 마지기, 마력, 돈, 냥, 파운드, 온스 등의 단위가 거래단위로 사용하고 있어 근절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3. 선진국의 단위표준화 현황 ? 일본, 유럽(EU) 등 선진국에서는 90년대부터 SI단위를 전 산업분야에 적용하기 위하여 ‘94년부터 6년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작업에 착수하여 SI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며 영국은 ’94년부터 1999년까지 개선 작업을 실시했으나 인치, 파운드 단위의 관습적인 거래관행에 의하여 2000 년부터 다시 6년간 2차 실용화 계획에 착수하였고 ? 미국의 경우 NIST(미국립표준원)에서 80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 미국의 단위체계를 미터단위로 전환하는데는 1조 달러가 소요되며 기간은 5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특히, 인공위성 등 우주항공산업과 무기체계의 단위변환에 소요되는 비용이 GNP의 3 %에 달할 것 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SI단위 전환을 위하여 ‘83년 연방정부를 중심으로 주정부 및 관련단체에 SI단위 사용을 위하여 각 주에서 통일 계량법의 모델인 통일법령(Uniform Law and Requlations)을 각 주에서 채택하여 SI 단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4. 비 SI 단위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 가. 수출 감소 ?‘97.9.12 프랑스를 중심으로 EU의 SI단위 채택(지침 Directive 80/81/eec)으로 ’2000. 1. 1부터 한국의 수출 주력품목인 섬유 등에 대한 SI단위 표기를 의무화 하였기 때문에 SI단위로 표시전환(라벨 등)에 따른 비용증가와 수출감소 예상 나. 산업체의 산업설비 이중보유로 인한 원가부담 ?산업계에서 인치단위 계열의 부품, 제조설비, 제품 검사 측정장비와 미터단위의 제조설비, 검사측정장비의 이중 구매로 인한 원가 부담 가중
다. 부정확한 거래 유발 ?척관단위 관습에 의한 통일되지 않은 “단위 거래량” 표시로 인하여 (과자 1근 150 g, 고기 1근 600 g, 야채 200 g . 금 1돈 3.75 g, 1냥 37.5 g 등 )거래량의 혼란 초래 및 부정확한 거래 유도 ?토지, 건물 거래시 평단위의 단가표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20평 아파트인 경우 66 ㎡이나 등기부 등본상에는 통상 65.5 ㎡ 둥으로 표기 되어있어 실제 거래단위는 공급자가 제시한 평수보다 적기 때문에 구매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계량단위인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합시다. □ 법정계량단위란 ? ㅇ 일상생활 및 산업?과학?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길이,무게, 넓이, 부피 등을 나타내는데 있어 통일적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한 단위로서, ㅇ 우리 나라는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에서 권고하는 국제단위계(SI단위 : m, kg, ㎡ 등)를 채택하여 『계량에관한법률』에서 법정계량단위로 정하고 있음 ㅇ 또한,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도 SI단위를 채택?사용하고 있으므로 OECD 선진국 수준의 국민의식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법정계량단위 사용정착이 시급한 상황임 □ 왜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해야 하나 ? ㅇ 척관단위(근, 관, 돈, 평)은 물건의 종류와 장소에 따라 무게가 서로 달라 매우 복잡합니다. - 예를 들어 무게의 경우, 고기 1근, 채소 1근, 과일 1근의 무게가 각기 달라 구입에 혼란과 부정확한 거래를 발생시키나, 법정계량단위인 g를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육류 1근 : 600 g, 500 g ?채소 1근 : 200 g, 375 g, 400 g ?과일 1근 : 200 g, 400 g - 면적의 경우 아파트 100 ㎡는 가로 10 m, 세로10m의 크기를 나타내므로 오히려 이와 비슷한 30 평 아파트보다 이해가 쉽고, 20 평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실제 등기부 상에는 66 ㎡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64.5 ㎡에서 67.3 ㎡로 표기되어 부정확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평(평형)을 ㎡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도표를 알려드립니다. <알기쉬운 면적 환산표>
ㅇ SI단위를 배운 세대에게는 야드-파운드 단위(야드, 인치, 파운드, 온스)를 사용하면 법정계량단위로 환산해야하는 불편이 있고 정확한 계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ㅇ 양복점에서 인치사용, 포목점에서 마, 자 등의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면 필요한 양을 쉽게 예측할 수 없으나, 법정계량단위인 미터를 사용하면 계량이 간편해 집니다 ㅇ 귀금속의 경우 “돈”, “냥”은 정수단위 거래가 아니어서(1돈 3.75g)소비자의 피해가 항상 우려되나, 법정계량단위인 g단위를 사용하면 정수거래를 생활화할 수 있습니다
ㅇ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게 되면 법정계량단위로 환산하는 불편이 있고 계량착오로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ㅇ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면 단위가 통일되므로 계량이 간편해집니다. ************************************************* □ 꼭 지킵시다
ㅇ 단위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합시다. - 토지, APT, 건물 등의 넓이는 반드시 제곱미터(㎡)를 사용합시다. - 금?은 등 귀금속 및 육류, 곡물, 과일 등의 무게는 반드시 그램(g) 또는 킬로그램(kg)을 사용합시다. 【계량단위표】
(부록) 법정단위와 비법정단위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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