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혁신 기본계획(공청회 (안))

대외 활동

박의수(Lucas) 2007. 1. 29. 19:14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배경

1. 표준을 둘러싼 환경 변화

□ 세계 각국은 국제 표준화활동을 자국 산업기술의 국제적 확산 및 세계시장 지배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

* 기술은 표준에 의해 진보되고, 표준은 무역을 통해 확산되며, 무역은 기술과 표준에 의해 확대되는 3각 구도로 발전


	< 표준의 Paradigm 변화 >

	20세기				21세기

	•통용기술 표준화 •호환성, 편의성 제고 •원가절감, 품질혁신 수단 •공급자 중심				•선도기술 표준화 •기술혁신 선도 •시장선점․확대 수단 •소비자 참여 확대

□ 선진기업은 기술개발을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자사기술의 독점·확산을 위해 특허권 획득 및 국제 표준화 추진

* 우리기업 동영상 압축기술(MPEG)의 국제표준 채택으로(‘05.6월 100건)

로얄티 수입을 포함, 10년간 1조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 예상

□뛰어난 기술이라도 국제표준 또는 사실상 표준(시장 지배적 표준)을 선점하지 못할 경우 국제시장에서 사장

* 이동통신 부문의 최강자 지위를 유지하던 모토로라社는 유럽방식(GSM)이 사실상 표준으로 채택되면서 노키아 등에 선두 자리를 내줌

□종전 제조업의 상품위주 표준에서 관광, 금융 등 서비스 분야, BT, IT 등 신기술분야 및 윤리경영 등 사회적 이슈분야까지 확대

□시장적합성 향상을 위해 기업, 소비자, 장애자 및 환경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 국제 공적표준 확대 전망 >

* ISO 장기전략(‘05~’10)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결과(41개국, 13개 기구)

□기술혁신 가속화와 소비자 요구의 다양화로 새로운 표준제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체표준의 중요성 부각

□세계 각국은 민간중심의 상향식 표준 발전패턴(민간표준→국가표준→국제표준) 정착을 위하여, 민간표준 활성화를 적극 지원

< 민간표준 활성화 주요 전략>

□글로벌 시장 활성화, 무역투자 자유화 진전 등으로 세계 각국은 표준 및 적합성평가제도 전반의 국제 부합화를 적극 추진

ㅇWTO/TBT협정은 회원국의 국제표준 수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APEC “오사카행동지침(‘95)”은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국내기술기준의 국제 부합화 완료 목표를 설정

< 기술기준의 국제 부합화에 따른 이점 >

‣투명성 제고 및 실질적 규제 완화 효과

‣기술적 전문성 활용 및 기술변화에 신속히 대응

‣합의에 의한 표준제정 및 이해 당사자 의견 반영

* 국제무역 품목의 약 80%가 표준 및 기술기준의 영향을 받음

□급속한 기술진보, 제품 라이프 사이클 단축 등으로 인해 낮은 수준의 합의를 요구하는 보충적 표준화 루트(New Deliverables)¹⁾ 활성화

ㅇ각계각층의 수요와 합의 수준의 다양성 등을 반영

< New Deliverables >

첨부자료 참조